법령 석탄산업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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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석탄산업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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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한수 3 사람 2 사람앤스마트 2 미르	# 변호사 (상위 10) 10 김지선 4 이기윤 3 조영기 3 변희삼 2 성정찬 2 강유진 2 김동호 1 김찬영 1 유영진 1 박성민
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3두56712 판결
  [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]〈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341]
  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23년

2020년

4. 대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9두31426 판결
  [재해위로금지급]〈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와 그 액수〉[공2020하,2301]
   재해위로금지급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

5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19두60523 판결
  [재해위로금][공2020하,2183]
   재해위로금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

6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19두61717 판결
  [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

7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20두34308 판결
  [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][미간행]
  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

8. 대법원 2020. 9. 24. 선고 2020두31699 판결
  [재해위로금지급청구][공2020하,2078]
   재해위로금지급청구
  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

2019년

10. 대법원 2019. 7. 25. 선고 2017두69830 판결
  [재해위로금지급청구][공2019하,1678]
   재해위로금지급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

2018년

12. 서울고등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8누65318 판결
  [재해위로금지급][미간행]
   재해위로금지급
  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4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8두31757 판결
  [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][공2018하,1310]
  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
  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

15. 서울행정법원 2018. 3. 22. 선고 2016구합79052 판결
  [재해위로금지급청구][미간행]
   재해위로금지급청구
  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

2017년

16. 서울고등법원 2017. 12. 21. 선고 2017누72760 판결
  [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2년

19. 대법원 2012. 1. 27. 선고 2011두20123 판결
  [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][공2012상,357]
   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
  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

2011년

20. 서울고등법원 2011. 7. 21. 선고 2010누40252 판결
  [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][미간행]
   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
 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석탄산업법 시행령